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프리랜서라면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대체 가능한 제도, 신청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 간 고용보험 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고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 유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시범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부 프리랜서는 출산 전후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아직까지 고용형태가 ‘근로자’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프리랜서 직군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 제도와 지원 정책

프리랜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국가 지원은 없을까요? 다행히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 관련 지원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자체 육아지원금 등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출산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및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 1회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포인트 제도, 경기도는 프리랜서 부모를 위한 영유아 돌봄 쿠폰 지원 등 지역별 맞춤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비정규직 또는 단기 고용계약자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되며, 이 또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을 통해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도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실제로 일부 특고 종사자에게는 출산급여 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목표 아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랜서에게도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유사한 소득보전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본인도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제도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육아 시점에 접어들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는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 확대 정책과 대체 지원제도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완전한 급여 혜택은 어렵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나 건강보험 출산급여, 가족 돌봄 제도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편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